‘500세대 이상 어린이집 의무 설치’ 공동주택 규제 완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마다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규정이 완화된다.
정영철 충북 영동군수가 2일 영동읍 세림어린이집에서 원아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 기준 500세대 이상이면 획일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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