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檢 직접·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형소법 개정안 발의
진보당 손솔 의원은 21일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소청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에 전념하도록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보완수사요구권'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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