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은 국산, 속은 중국산?"… 무분별한 해외 저가 부품 공습에 빗장 건다

국가 기간 철도망의 디지털화와 인공지능(AI) 도입을 틈탄 사이버 테러 위협을 차단하고, 무분별한 해외 저가 부품 유입으로 고사 위기에 몰린 국내 철도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은 열차 운행 및 관제 시스템의 사이버 보안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차량 도입 시 부품 수급 및 기술 지원의 안정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저가 가격경쟁력에 밀려 설 자리를 잃었던 국내 철도 기계·부품 제조 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기술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고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