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법, 9월 국회 통과도 험난...연말로 밀리나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이 넘었지만 9월 정기국회 내 처리도 쉽지 않을 것으로 에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디지털자산 사업자 규율 체계와 거래소 내부통제·전산·보안 기준,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도입 등을 논의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함께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도 법안 처리의 핵심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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