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메가 프로젝트 성공의 열쇠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 사상 최대 규모의 3대 메가 프로젝트 투자 계획이 발표됐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2차 산업혁명에 한참 뒤져 후진국에 머물던 한국 경제가 디지털을 중심으로 하는 3차 산업혁명에는 선진 경제권에 뒤지지 않고 동참한 결과 지금의 선진 경제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다.

비판의 핵심은 첫째, 정부가 기업의 팔을 비틀어 억지로 참여하게 한 비(非)시장적 계획이라는 것이고 둘째, 대규모 투자를 감당할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 공급 계획이 빠진 반쪽짜리 계획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