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악플러 잡으면 벌금은 얼마?…유사 사례 Top2로 본 배상 책임
게시물의 허위성, 반복성, 확산 규모, 영리 목적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추징,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문제 될 수 있다.
이 사례를 보면 “악플러가 잡히면 벌금이 얼마냐”는 질문만으로는 부족하다.
원고들은 각각 1억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상 내용과 게시 횟수, 반복성, 채널 규모 등을 종합해 각 5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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