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화'됐던 북중우호조약…양국 고위급 교류 이후 '현대화'"

한때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를 받던 '북중 우호조약'이 체결 65주년을 전후한 양국의 고위급 교류를 계기로 그 기능과 적용 범위를 넓히며 '현대화'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제기됐다.

냉전기에는 이 조약이 북중 관계를 군사동맹으로 규정하는 핵심 기반이었으나 냉전 종식 이후에는 중국이 북한의 군사적 행동을 무조건 지원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조약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가 많았다.

전략연은 보고서에서 "북중동맹의 현대화는 미국이 추진하는 한미동맹 현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라는 성격을 갖는 동시에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 북러 군사협력의 심화,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 등 복합적인 전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북중 양국의 공동 적응 과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