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다툼이 폭행으로…상대 숨졌지만 '폭행치사는 무죄'
아파트 동대표끼리 다투다 한 명이 숨진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이 폭행치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폭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도, A씨가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1·2심 재판부가 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폭행치사에는 무죄를 선고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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