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1대 맞고 넘어져 뇌출혈·골절…상해 책임놓고 '뒤집힌 판결'

뺨 1대를 맞고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골절과 출혈이 생겼다면 가해자에게 중상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1심은 또 다른 충격 등 제3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며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국과수 감정 등을 토대로 인과성을 인정해 원심을 뒤집고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의 폭행 부위·강도와 B씨의 상해 부위가 일치하지 않고, 사건 이후 B씨와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던 지인이 'B씨가 넘어지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B씨가 다른 원인으로 다쳤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A씨에게 단순 폭행 혐의만을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