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문에 다시 도마 오른 ‘임신중지약’ 도입…정부·국회 역할 주목

20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약이 정식 도입되지 않아 여성들이 해외 구매 등에 의존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국회 측은 정부가 구체적인 제도안을 마련해야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약물 도입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대통령과 주무 부처 장관이 추진 의지를 밝혔는데도 관련 법안의 심사 일정과 처리 방향은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