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5:5' 믿고 1억 투자했는데…정산 피하고 잠적한 동업자, 돈 받을 수 있을까?
A씨는 체육시설 사업을 함께 운영하기로 한 동업자 B씨와 '사업 손실은 5:5로 분담한다'는 내용으로 공증까지 받은 계약서를 썼다.
법률사무소 평정 김단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자산을 추가로 빼돌리기 전에 임대차보증금·예금계좌 등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라며 "가압류가 집행되면 상대방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실질적 압박 수단이 된다"고 강조했다.
괘씸한 동업자, 사기·횡령으로 형사 처벌은 어려울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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