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vs "오조작" 소송…'자동차 두뇌 설계문서' 공개될까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소송에서 제조사가 보유한 '자동차의 두뇌 설계문서'를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을까.
따라서 가속페달을 100% 밟고(풀 액셀) 있더라도 브레이크페달을 밟으면 바로 가속을 중단해 제동이 이뤄지는데, 도현이 가족은 "BOS는 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시에는 작동하지 않아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현이 가족은 곧장 ECU 사양서 전체 제출을 요구하고 나섰다.민사소송법상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보유하고 있을 때는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급발진 원인 규명에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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