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대행 "보완수사권 폐지돼도 지금과 달라질 것 없어"

유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 간담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면 경찰에서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지금보다 실효적으로 담보할 여러 대안을 이미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협의로 보완수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져 국민들께 피해가 없게 하겠다"며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보완수사 효과를 낼 방안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없이도 유사한 효과를 낼 구체적 형사사법 체계 설계에 대해서는 "법안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보완수사) 요구를 실질화하기 위해 수사 준칙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