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안보실 인사 개입' 윤재순·임종득 1심 징역 5년·3년 구형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단순히 특정 군인이 국가안보실에 파견된 사건이 아니다”라며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라는 국가 최고 권력기관의 권한이 사적인 인사청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고 그 과정에서 군 인사와 국가공무원 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됐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비서관은 이 중령을 국가안보실에 근무하게 해달라는 사적 청탁을 받고 총무비서관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인사 절차에 개입했고, 임 의원도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뽑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내부 반대 의견을 무마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