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주진우, 수의계약 제한 등 '선피아 방지 3법' 발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이른바 '선피아(선관위 마피아) 방지 3법'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계약 쪼개기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입찰 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의계약의 내용과 선정 사유 등은 10년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반 시 계약 해제·해지, 계약대금 환수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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