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테러리스트 추방법원' 첫 활용…추방 드라이브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추방을 위해 30년간 단 한 차례도 가동되지 않았던 특별법원을 처음으로 활용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19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최근 '외국인 테러리스트 추방법원'에 최초로 추방 신청서를 냈다고 보도했다.
비공개 심리에서 판사가 추방 사유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이후 공개 심리에서 법무부는 해당 인물이 법률상 '외국인 테러리스트'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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