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 포상금 받으려면?…법원 "탈루 사실 확인할 ‘중요 자료’ 必"
탈세 의혹을 신고했더라도 구체적인 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세기본법은 조세 탈루자나 부당 환급·공제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의 제보만으로는 탈루 사실을 확인하거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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