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밖 2030] ⑤ 청년정책 300여개 쏟아졌지만…컨트롤타워는 없다
정부의 청년 지원 정책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청년들은 여전히 자신에게 유용한 지원을 찾기 어렵고 정책 효과도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조정실 내 청년정책조정실과 범부처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있지만, 방향성을 갖고 청년 정책을 선도하기보다는 조정과 관리 기능에 치우치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은 여전히 공백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 연령 기준에 묶인 청년정책…"'이행기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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