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핵 반입 금지' 재검토 기류 확산…'비핵 3원칙' 흔들리나
일본에서 연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앞두고 그동안 금기시돼온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의 재검토론이 확산하고 있다.
이번 고이즈미 방위상의 발언 이전에도 일본 정부와 여당에서는 여러차례 비핵 3원칙 재검토 논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는 지난달 정부에 제출한 3대 안보 문서 개정에 대한 제언에서 미국 핵우산에 의한 확장 억지력을 강조하며, 반입금지 원칙의 재검토를 염두에 둔 '현실적인 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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