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석달도 안 남아… 보완수사·경찰 인사까지 여전히 혼선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예정돼 있지만, 보완수사의 주체와 경찰 인사 방식 등 핵심 제도가 여전히 정리되지 않아 국민 혼선과 사건 처리 지연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 수사에서 빠진 증거나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기 위한 보완수사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공소청 검사에게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할지를 두고 정치권과 수사기관 등 논쟁만 계속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순환인사와 보완수사 요구가 함께 늘면 기존 사건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게 경찰 내부의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