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게 올리는 추미애 경기지사의 상소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검찰개혁 법안을 심사 중인 국회의원들을 향해 "검찰개혁의 명운이 달린 중대한 시기"라며 수사·기소 완전 분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추 지사는 19일 새벽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는 '상소문' 형식의 글을 통해 "수사와 기소를 제대로 분리해야 검찰과 경찰의 협력 수사가 가능해지고 국민의 인권 보호와 피해자 구제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며 "일부에서 검찰의 수사권 폐지에 대한 불안을 부추기고 있지만 이는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직접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독점하는 현재의 구조가 권한 남용과 선택적 기소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