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상반기 경찰에게 돌려보낸 사건만 6만 건... 미제 방치 건수는 훨씬 심각
올해 상반기 검찰이 경찰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지시하며 되돌려보낸 사건이 6만 건을 넘어섰다.
19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환한 사건은 총 6만 5913건이다.
2021년 수사권 조정 당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대체하기 위해 신설된 보완수사 요구권 제도는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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