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SNS 규제 현실화…인스타그램 ‘직격탄’, 네이버·카카오는 인증 비용 부담
이용자나 부모가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에게 연령 확인과 미성년 계정 차단 의무를 부과했다.
다만 카카오톡 오픈채팅,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밴드, 치지직 등 커뮤니티 기능이 있는 서비스에는 연령 확인과 보호자 인증, 청소년 계정 관리 기능 등을 새로 구축해야 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게임 셧다운제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며 “14세 미만은 SNS 가입 제한을 검토하고, 14~19세는 추천 알고리즘과 무한 스크롤 등 과몰입을 유도하는 기능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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