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핵심기술 해외유출 강력 처벌"…경제안보 입법 요구 확산

응답자의 90.7%는 핵심기술 해외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이후 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따른 국가경제 피해 규모가 약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상우 경총 이사는 “국민 다수가 핵심기술 해외유출을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첨단 제조업 중심의 수출국인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하면 경제안보 차원의 강력한 처벌 법제와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