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허가만 받고 '버티기' 끝…정부, 전력망 알박기 손본다
발전사업 허가만 받아놓고 실제 사업은 추진하지 않은 채 전력망 접속 용량을 장기간 선점하는 ‘지연·허수 사업’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발전사업들을 집중 점검해 회수한 계통 용량을 실제 투자에 나선 사업자에게 우선 배정함으로써 전력망 활용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전력망 이용계약을 체결한 뒤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사업 진척도를 점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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