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 결국 뜯어고친다...신청 자격, 금액은?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제 월급보다 많아지는 이른바 '소득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
현재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정된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의 일정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의 실제 수령액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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