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장 태그 떼어 허위 출퇴근…법원 "장기요양급여 환수 정당"

출퇴근 기록용 태그가 부착된 신발장 문짝을 떼어 차량에 싣고 다니며 허위 출퇴근 기록을 남긴 뒤 장기요양급여를 부풀려 청구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린 3740만원대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울산 울주군청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현지조사를 벌여 A씨가 운영하던 노인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B씨가 2021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수급자 부부에게 실제보다 긴 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전산에 등록해 급여를 부풀려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3년 11월 3740만 5240원 환수 처분을 내렸다.

A씨 측은 B씨가 수급자 부부와 외출할 경우 서비스 제공 종료 시간에 맞춰 태그를 전송하기 위해 신발장 문짝을 분리했을 뿐 실제 방문요양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