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백 넉달 넘겨…주요 사건 상고심 지연 문제 현실화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인선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법관 1명 공백으로 인한 상고심 재판 차질도 현실화했다.
노경필 대법관이 새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돼 재판 업무를 떠나면서다.
오는 9월 이흥구 대법관도 퇴임을 앞두고 있어 청와대와 사법부가 대법관 후임 제청을 둘러싼 갈등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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