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② 규제냐 성장판이냐…AI산업 첫 시험대
AI 기본법 개정안 시행이 임박하면서 국내 인공지능(AI) 산업이 첫 제도 운용 시험대에 올랐다.
생성형 AI 표시 의무와 고영향 AI 기준이 본격 적용되는 가운데 산업계는 공공조달 확대와 창업 지원 등 육성책에는 기대를 걸면서도 규정이 과도하거나 모호하게 적용될 경우 서비스 개발과 시장 진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AI 산업을 추격해야 하는 상황에서 EU식 규제 체계를 초기부터 폭넓게 적용하면 국내 기업의 실험과 사업화를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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