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에 다시 묻는다. 검찰 수사권 폐지는 불가능한 것인가?

만약 내란의 원인이 되었던 권력 집중과 권력기관의 구조적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제헌절의 의미는 절반밖에 실현되지 못한 셈이다.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가 논의해 온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 과제이며, 권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일부에서는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사건 암장 가능성을 이유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