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쌍용건설 공사대금 소송…법원 “KT 추가 지급 의무 없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공사대금 증액을 둘러싸고 KT와 쌍용건설이 벌인 소송에서 법원이 KT의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KT는 2020년 8월 쌍용건설과 834억원 규모의 공사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설계 변경 등을 거쳐 2023년 9월 계약금액을 879억원으로 조정했다.
재판부는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 조정을 배제한 특약이 물가 상승뿐 아니라 하락에 따른 계약금 감액도 함께 배제하고 있어 본질적으로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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