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자매 등 지적장애 10대 3명에 성범죄...장애인 조사관, 징역 10년 확정

장애인 학대에 대응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10대 지적장애 여학생들에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른 50대 조사관이 징역 10년형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피보호자강간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제주도에서 장애인보호 관련 기관 조사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기관 내 상담실과 비품 창고, 피해자 가정 등에서 10대 지적장애 여학생 B양을 포함한 자매 등 3명을 상습 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