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SNS 글도 처벌받나요?”…‘입틀막법’과 ‘가짜뉴스법’ 사이
국민의힘은 정부가 비판적인 표현을 위축시키고 플랫폼을 사실상 검열 도구로 만들 수 있는 ‘입틀막법’이라고 맞선다.
또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누가 ‘가짜뉴스’라고 판단하나 최대 5배 손해배상 여부는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해당 정보의 허위성, 작성자의 인식과 목적, 실제 법익 침해 여부 등을 심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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