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인건비 유용 대학 교수…法 "대학교에 1억여원 반환해야"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유용한 교수가 학교 측에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 전 교수는 2013년 2월∼2017년 11월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들로부터 학생인건비 총 1억여원을 걷어 출장비 등 공동 경비로 썼다.
재판부는 A 전 교수의 행위가 옛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등이 금지하는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