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항고포기' 심우정 前검찰총장 영장 기각…"소명 부족"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즉시항고 포기 관련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기한 막바지 청구한 구속영장들이 잇달아 기각되면서 종합특검 수사 역량에 대한 비판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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