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염려 없어"
제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수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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