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증거 차고 넘치는데… 재산분할 위해 '결혼 10년' 채워야 할까?
A씨는 남편의 잘못을 입증할 증거는 충분하지만, 이혼을 지금 하는 게 나을지, 재산분할을 생각해 혼인 기간 10년을 채우고 하는 게 나을지 고민에 빠졌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결혼 9년 차라면 법적으로 이미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기에 충분한 혼인 기간"이라며 "10년을 채운다고 해서 재산분할 비율이 기계적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바로 남편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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