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 아닌 생명' 민법 개정, 인간과의 공존 반영해야"
반려동물 문화와 사회적 인식에 발맞춰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는 현행 민법을 손질하기 위한 토론회가 16일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 보호와 생명 존중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민법 개정 등 관련 법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 동물 관련 법제화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의 필요성 ▲ 압류 과정에서의 반려동물의 취급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