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의 일방적 구애, 위자료는 제가? 증거 무시한 판결 뒤집을 수 있나
한 남성의 일방적인 구애를 거절했을 뿐인데, 그의 아내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해 위자료를 물어줄 처지에 놓인 A씨.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핵심 증거와 반박에 대해 제대로 된 판단조차 내리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원심 판결이 중요한 증거에 대한 판단을 의도적으로 빠뜨리거나(판단 누락),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는 결론을 내렸다면 다툴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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