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직접고용 판결에 경기도 중소기업계 ‘긴장’…“도급 위축 우려”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원청의 직접 고용 의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제조업 협력업체가 밀집한 경기도내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향후 도급 계약 위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도내에서 사내하청 업체를 활용하고 있는 한 중소 제조기업 관계자 A씨는 “대기업 원청이 법적 시비를 피하기 위해 아예 사내도급 계약 자체를 줄이거나 외주화를 축소해 버리면 우리 같은 중소기업들은 당장 일감 자체가 끊기게 된다”며 “결국 원·하청 분업 구조 전체가 흔들려 중기 생태계가 위축될까 걱정스럽다”고 토로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단은 기술 하도급보다 인력 파견에 대한 내용이라 건설업계에 당장 직접적인 영향이 있지는 않다”며 “종합·전문건설 분야보다는 제조업계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