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 채' 잡으려면…"실거주 요건 강화하고, 가액 기준 과세해야'

재정경제부가 주최한 부동산 세제 토론회에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집값 안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을 막기 위해 1주택자의 실거주 판단 기준을 강화하고, 공제 혜택 기준도 그에 맞춰 바꿔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어 "실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낮추고, 비거주 주택은 높여야 한다"며 "과세 기준도 주택 수보다 주택 가액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형평성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어 "실거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줘도 땀 흘리며 노력해 번 근로소득에 대한 실효세율보다는 높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현재 공시지가 12억 원 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안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