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합성영상 어디까지 처벌되나…방미통위 Q&A 배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허위조작정보의 범위와 신고·처리 절차, AI 합성 콘텐츠의 규제 기준, 최대 5배 손해배상 제도 등을 실제 사례를 담은 질의응답(Q&A) 형식의 안내자료를 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AI로 만든 콘텐츠라도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조회 수 등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포했다면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보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며, 단순 실수나 과실로 잘못된 정보를 게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