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물건 아니다'만으론 부족…생명성·감응력 기반 적극 규정 필요"

전문가들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부정형 선언에 그칠 경우 비물건화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생명성과 감응력에 기초한 적극적 규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세션 ’동물 관련 법제화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발표자로 나선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현행 민법은 동물을 별도의 법적 범주로 규정하지 않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유체물로서 물건에 관한 법리의 적용을 받는다“며 ”그 결과 반려동물의 상해·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이혼·사실혼 해소 시 귀속, 강제집행과 압류, 학대행위자에 대한 사육금지, 구조동물의 보호비용 부담 같은 구체적 분쟁에서 한계가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