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들 “보유세 인상” 몰아갔지만… 플로어에선 “세제 완화해달라”(종합)

전문가 패널들은 초고가 주택에 대한 핀셋 증세와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 등 정부 정책에 발맞춰 ‘세제 강화’에 무게를 실은 반면, 자유토론에 참여한 시민들 사이에선 고령층에 대한 과세 유예와 오피스텔과 같은 비아파트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는 등 정부의 세제 강화 방침에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였다.

남기업 소장은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영진 랩장은 “공시가격이 15억원으로 같아도 1주택이냐 2주택이냐에 따라 세금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현 구조는 불합리하다”며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