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수급 605건·147억 적발…신고포상금 대폭 상향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는 올해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상반기 일제 점검을 벌여 모두 605건의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는 하반기에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에 나선다.
아울러 각 지방정부의 부정수급 확정, 교부취소·반환명령·제재부가금 부과 등 행정처분의 전문성·객관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사후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7월 말까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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