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회 "국가 프로젝트 소외 웬말이냐"

제주자치도의회는 16일 오후 제4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 민생안전과 미래성장 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실현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44명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결의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최초의 특별자치도로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을 선도해 왔으나,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국가 정책 환경 변화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과 정책적 상징성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면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전략산업과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에서도 제주는 핵심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실질적 성과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도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이어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제주의 미래성장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며 제주는 전국 말 사육두수의 절반을 차지하고 말산업 특구 평가 10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한국마사회 이전의 최적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