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가족 연루 사건은 상피제…경찰 수사 통제 강화
정부가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가 맡는 상피제를 도입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독립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정부는 경찰 내부 비리 근절과 외부 통제 강화, 수사기관 간 견제 장치 마련 등을 담은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거나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해 처리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