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배, 불법 사설서버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이 게임 불법 사설서버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이번 법안은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단속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은 15일 불법 사설서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정준호 의원은 불법 사설서버 대응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