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청 16곳 가운데 15곳이 교육부 내 교권보호 전담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내 교권보호 전담조직 신설에 찬성한 교육청은 개별 시·도교육청의 대응만으로는 복잡해지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악성 민원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는 개별 시·도교육청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대응 기준과 지원 여건이 시·도교육청마다 달라질 수 있어 중앙 차원의 전문적·상시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찬성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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