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주택수 아닌 가액으로…장특공제는 거주 중심으로"(종합)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초고가 1주택은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삼으면 초고가 1주택도 가액 안에 포섭된다"며 "거기에 누진과세, 실거주주택 공제에 한도를 주게 된다면 초고가 1주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충진 교수는 "보유만 해도 40%를 해주는 공제가 투기적 주택 수요를 촉진하는 부작용 있었다"며 "보유기간 공제는 폐지하고 실거주 중심 장특공제 제도 도입할 필요 있다.

함영진 랩장은 "서울은 양도세 중과 이후 8만호 매물이 6만호까지 줄었고 전월세도 전년 동기보다 14% 줄었다"며 "보유세를 높인다면 조정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을 일부 낮추는 식으로 거래세는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